국가유공자(전몰군경) 성공사례 (비해당 4회, 행정소송 패소 3회) (서울지방보훈청)
2020-01-21
- 구분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6/25 전쟁 중 사망)
1. 2009년 전몰군경 비해당
2.. 2010년-2011년 : 전몰군경 비해당 행정소송(1심 패소, 항소 기각, 상고 기각)
3. 2013년 전몰군경 비해당
4. 2015년 전몰군경 비해당
5. 2016년 전몰군경 비해당
6. 2019년 전몰군경 해당(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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