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SUCCESS STORY성공사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성공사례이오니, 진행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건마다 사건 경위와 상이처의 후유증 정도, 입증자료가 상이한 점 고려해서 열람하세요.

'복막농양(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

2023-05-26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심의의결 요약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상이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복강경 대장반 절제술 후 상태)'은


(1) 신청인은 상이처가 발병하기 약 2주전부터 지속적인 복통이 발생하였으나,

부대 사정상 2주일 동안 참고 인내하다가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으로

복강경 결장 반절제술을 받음을 진술하고,


(2) 의무조사보고서상,

발병경위는 2주전부터 배가 아프고 열이 났으나, 부대사정(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켜보던 중 금일 국군00병원 검사항 충수염에 의학 범복막염 의심되어 내원함.

00.00.00 복강경 이용, 우 대장 반절제술 시행 후 의무조사 예정임 기록과


(3) 국군00병원 수술기록지상

'수술전/수술후 진단명 :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수술명 : 우 대장반절제술의 기록 및 복부와 골반 CT상,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충수 밀단의 천공과 농양' 확인되는 바,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민원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김이한
전화번호 : 02-2039-628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