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SUCCESS STORY성공사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성공사례이오니, 진행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건마다 사건 경위와 상이처의 후유증 정도, 입증자료가 상이한 점 고려해서 열람하세요.

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 2021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2021년 2건)

2021-01-22

- 상이처 : 척추전방전위증(척추분리증)


- 특이사항


  => 척추분리증의 경우 선천적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 비해당이 되었으나,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척추분리증과 전방전위증의 병적 특성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2021년 1월 요건 해당이 됨



   => 두 사건 모두 과거 본인이 진행하여 비해당이 되었다가, 금번에 요건 해당이 되었음


   =>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고정술(유합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시행하므로,

  

       상이등급은 6-7급 정도로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음.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민원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김이한
전화번호 : 02-2039-628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