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어깨견관절 탈구 및 관절와순파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공상군경 7급 사례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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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5월경 특전사 부사관 소속으로 정기 강하훈련 중에 강풍으로 인하여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 군의관의 응급조치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양측 어깨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2023년 전역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로신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역 6개월을 남겨두고, 보훈심사를 신청한 결과,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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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하면 의료지원 이외에는 보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민원지원센터와 협약한 민간병원에서 어깨견관절의 탈구 및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 이후의 후유증에 대한 소명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 전문의의 소견서,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을 소명을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공상군경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