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홈
  • 성공사례

SUCCESS STORY성공사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성공사례이오니, 진행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건마다 사건 경위와 상이처의 후유증 정도, 입증자료가 상이한 점 고려해서 열람하세요.

GOP 경계근무 중에 발병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재확인 신체검사 검사 결과 7급 8122호 판…

2026-01-23

오늘은 최전방 GOP 경계근무 중에 발병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판정을 받으신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4년 보훈심사를 혼자서 진행한 결과,

요건 해당 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2012년 국가유공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요건심사 부터 다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2004년 보훈심사를 혼자서

진행하여 요건 해당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고 있다가,

2025년 센터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2년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전의 신청자인 관계로

보훈심사는 처음 요검심사부터 다시 진행이 되었고,

약 6개월의 요건심사 결과

기존과 동일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0863.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1179.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1549.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1822.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2193.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2435.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2669.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2884.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3097.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51_3559.jpg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요건심사 후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후유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였고,

약 5개월 뒤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8122호로 결정 통보 되었습니다.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84_2053.jpg
3f685a4be2c7206c43010ace0f9ceddc_1769153384_2677.jp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민원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김이한
전화번호 : 02-2039-628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