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경계근무 중에 발병한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재확인 신체검사 검사 결과 7급 8122호 판…
2026-01-23
오늘은 최전방 GOP 경계근무 중에 발병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판정을 받으신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4년 보훈심사를 혼자서 진행한 결과,
요건 해당 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2012년 국가유공자 법 개정으로 인하여
요건심사 부터 다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2004년 보훈심사를 혼자서
진행하여 요건 해당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고 있다가,
2025년 센터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2년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전의 신청자인 관계로
보훈심사는 처음 요검심사부터 다시 진행이 되었고,
약 6개월의 요건심사 결과
기존과 동일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요건심사 후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후유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였고,
약 5개월 뒤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7급 8122호로 결정 통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