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척골, 팔꿈치 골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재해부상군경 7급 판정 사례
2025-09-04
센터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준비하고 소명을 한 결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부사관으로 부대 순찰 중에 상이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에 우천이었던 관계로
부대 순찰 간에 주의하며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우측 주관절 골절, 척골 측부 인대 파열, 팔꿈치 강직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합, 운동장애, 관절염 등의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이후
등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앙보훈병원 수검 의사는 6급 2항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강 및 준비한 이후
향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