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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성공사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성공사례이오니, 진행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건마다 사건 경위와 상이처의 후유증 정도, 입증자료가 상이한 점 고려해서 열람하세요.

우측 주관절, 척골, 팔꿈치 골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재해부상군경 7급 판정 사례

2025-09-04

센터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를 준비하고 소명을 한 결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부사관으로 부대 순찰 중에 상이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에 우천이었던 관계로

부대 순찰 간에 주의하며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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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주관절 골절, 척골 측부 인대 파열, 팔꿈치 강직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합, 운동장애, 관절염 등의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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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이후

등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앙보훈병원 수검 의사는 6급 2항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후유증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강 및 준비한 이후

향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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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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