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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성공사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성공사례이오니, 진행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건마다 사건 경위와 상이처의 후유증 정도, 입증자료가 상이한 점 고려해서 열람하세요.

척추결핵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재해부상군경 6급 2항 사례

2024-06-11

-  1차 요건심사


2014년 혼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결핵에 대한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건심사에서 비해당이 되었고,

2023년 센터와 상담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다시 진행한 결과,

재해부상군경에 요건 해당이 되었습니다.


- 2차 신체검사


척추 1분절에 대하여 유합 수술을 한 경우,

통상 상이등급 7급을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의뢰인은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근전도검사, MRI 촬영, 후유장해진단, 운동부하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6급 2항을 어렵게 판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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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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